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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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여는 1 바른 1 한울 1 한승 1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김철영 1 김병철 1 임영민 1 김선수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7, 2021.07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, 2015. 5. 28.
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
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
  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

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, 2015.03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3, 2015.02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4년

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91, 2014.03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13년

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293, 2013.10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191, 2013.06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041, 2013.06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50, 2013.05.3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1년

1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645, 2011.10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0년

1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916, 2010.11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3. 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486, 2010.10.0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4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, 2010.07.30, 각하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노동위원회법

1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108, 2010.07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788, 2010.06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7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, 2010.02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09년

1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40, 2009.07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569, 2009.05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8년

21. 서울행법 2008. 4. 22.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상,9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